학술논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Determination of Estate Tax Liability on Trust Assets: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12.5.10 Sun-Go 2010Doo26223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Sun) 권형기(Kwon, Hyung-Ki)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311~3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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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에서 형식상으로는 신탁법상 신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일반적인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 위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반면, 대상판결의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종료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신탁계약과 동시에 사실상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의 모든 사용․수익․처분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특별한 경우이다. 지방세법은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탁계약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면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판결의 원심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 판결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나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신탁법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응익과세라는 본질을 가지는 재산세에 있어서 누구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 나아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논의의 최종적인 답은 결국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 간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실질과세원칙상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안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존재하며, 추후 판례변경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On May 10, 2012, in Sun-Go 2010 Doo 26223,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trued the local tax statute as holding a trustor personally liable for duties and taxes arising from the trust, in which the trustor and a trust beneficiary created a trust as a mere formality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and the trustor has substantially and completely transferred his property to a beneficiary. Whereas a trustor can generally retake his or her property 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trust agreement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rule because a special form of trust was created. In the present judgment, the facts stipulate that the trustor has completely transferred the beneficiary all rights to the prope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use, benefit, and disposal of the property, upon the commencement of the agre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ill be a vali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r not. The current Trust Act of the local tax statutes provides that a trustor bears estate tax liability for any trust assets as long as the trust is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legislative intent for such enactment is to impose estate tax liability upon who has an actual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applying a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By contrary,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failed to carry ou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Trust Act in the present case in which it held the trustor, who substantially transferred all his property rights to the beneficiary, is liable for property taxes. The trial court interpreted the Trust Act in light of the preceding legislative intent and denied the liability of the trustor for the property taxes. However, the trial court’s ruling was quashed in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ther the Court, in construing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Trust Act, should highlight the ‘Substance over Form’ approach and tak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into account or adopt a strict approach to compliance which may result in finding the trustor’s tax liabilit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basic concept of the Trust Act, and briefly explore the tax system for trusts. This article will also discuss how to reasonably determine a tax-paying party for the trust in a trust agreement under the estate tax law which adopts a ‘Benefit principle’. Furthermore, the study will examine whether it is right for the Court to interpret the Trust Act, taking an opposite stance from the trial court withou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To find the answer of this discussion, we must find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two competing considerations:i) the limits of the ‘Substance over Form’ approach and ii) the strict approach to compliance under a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ule of Law’. Considering the distinguished facts of this case, the Court does need to observe economic substantiality in order to apply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the case. Also, the Court ought to consider ‘special circumstances’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ule of Law’. Accord, in Sun-Go 2010 Doo 26223, it is against the rule of law for the Supreme Court to hold the trustee liable for the property taxes in the present case and the Court does need to redress and change this decision in later decisions.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요지
Ⅲ.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과 이사건 신탁계약의 특수성
Ⅳ. 조세법의 신탁에 대한 구체적 적용과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과세에 대한 고찰
Ⅴ. 실질과세의 원칙과 사안에서의 적용
Ⅵ. 사안에서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판단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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