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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용수 5

영문명
Tax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Underground Econom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한상(Han Sang Choi) 박성욱(Sung Ook Park) 김양균(Yang Kyun Kim)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9~2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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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 측면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최근 정치권 및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 증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에 세율인상 등 다양한 증세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지하경제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순한 세율인상 등의 조세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수입확보와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지하경제의 주요 발생원인은 조세회피이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측면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세무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셋째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야한다. 그 외에도 조세범칙조사 강화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ways to normalize the underground economy regarding taxation and increase tax revenues. In recent years, as politicians and the government prioritize welfare policies which require more government resource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increasing tax revenue such as tax rate hikes. However, a tax rate hike is not a realistic policy given the widespread discontent of the people who believe they have an unfair tax burden while the underground economy thrives. Normalization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ation on hidden tax bases can lead to both securing of government revenue and restoring of tax equity. Tax policies can have a great impact on the underground economy since the most prominent reason to engage in it is tax avoidance. This study provides three main recommendations. First, monitoring on large cash transactions need to be increased. Second, tax audits should become more effective. Third, investigations on offshore tax evasions should be reinforced. In addition, heightened awareness on tax evasion by way of increased enforcement on tax law violations, higher taxation on high income individuals, increased monitoring on e-commerce transactions, and stronger enforcement on repeat tax evaders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지하경제의 개념 및 규모 추정
Ⅲ.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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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한상(Han Sang Choi),박성욱(Sung Ook Park),김양균(Yang Kyun Kim) . (201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0 (4), 9-29

MLA

최한상(Han Sang Choi),박성욱(Sung Ook Park),김양균(Yang Kyun Kim)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0.4(2013):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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