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Korea-the U.S. Inheritance Tax Treat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유진(Eugiene Lee) 박훈(Hun Park)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분야에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경우처럼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세법에 의해 인정되는 외국세액공제제도만으로는 각국의 상속세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중과세 조정에 한계가 많다. 각국의 상속세제의 차이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비과세 또는 조세회피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각 나라간 상속세제의 차이를 조정하고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조세조약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OECD와 미국의 경우 상속세 모델 조약을 제정공표하고 있는 점,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 상당수의 상속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인적, 물적 교류가 많고 국적에 기반을 둔 미국의 광범위한 과세권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권이 중첩되는 범위가 넓어 한미 상속세조약을 통한 국제상속과세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상속세 분야의 국제적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속세 조약의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상속세조약을 도입하는 경우 다수 상속세 조약의 기초가 된 OECD 모델 상속세 조약 및 미국의 모델 상속세 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지형 조약으로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거주지형과 재산소재지형의 선택, 조약상 거주지 판정기준 정립, 과세권 배분 원칙 정립, 미국 국내세법과 우리나라 국내세법간 충돌 조정,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방지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논점에서 대해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As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increases in the current globalized world, distribution of taxing rights among more than two countries is an issue in the field of the inheritance tax as well as the income tax. There are certain limits to foreign tax credit provision, the only remed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for now, due to the discrepancies among domestic tax laws. The discrepancies also gives rise to the problem of double non-taxation. To adjust the differences in domestic laws, to allocate taxing power properly and to prevent tax avoidanc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inheritance tax treaty. The OECD and the U.S. established and published model convention on the inheritance tax,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 S. and EU member states signed quite a few bilateral inheritance tax treaties. In this article,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inheritance tax treaty as an efficient solution to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Considering the activeness of cross-border mov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wide range of taxing power overlaps due to the U.S. domestic law allowing taxation based on the nationa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discuss Korea-the U.S. inheritance tax treaty. While drafting Korea-the U.S. inheritance tax treaty, it is reasonable to refer to the two model conventions mentioned above which are so-called domicile-type treaties which allocate taxing rights based on the domicile.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issues like domicile and situs-type treaties, fiscal domicile rules, taxing right distribution rules, adjusting conflicts between two domestic tax laws and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목차
Ⅰ. 서설
Ⅱ. 한미상속세조약 도입의 필요성
Ⅲ. 상속세 조약에 대한 주요 입법례
Ⅳ. 한미 상속세 조세조약의 구체적 쟁점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도입과 조세부담의 변화
- 유류세 초과 부담에 관한 연구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미계상손금부인의 적법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당기 이익예측을 위한 정보로서 1분기 유효법인세율증가의 유용성
- 연결납세제도의 조세 및 비조세 효과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