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수 3
- 영문명
- Factors Affecting Tax Moral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전태영(Jun, Tae-Young) 변용환(Byun, Young-Hwa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185~20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납세의식은 세금을 납부하고자하는 내재적인 동기로써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도덕적 의무이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탈세를 통제하기 위하여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두 1,200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는 납세의식이 범주형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순서회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 민주주의의 중요성, 신앙심, 준법성 및 조세공평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인 변수(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취업상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준법성이 강할수록,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앙심이 강할수록 납세의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의 기복적인 흐름과 교회세습이나 교회의 부정, 종단의 분규 등으로 나타나는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준법성을 향상시키며,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가 없었다.
영문 초록
Why so many people pay their taxes, even though fines and audit probability are low, is a central question in the tax compliance literature.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related factors on tax morale in Korea, using survey data(World Value Surveys 2005/2006) composed of 1,200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n ordered probit analysis, we fi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abiding by laws and tax morale, which means that encouraging compliance of laws would be useful in improving long-term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We also obser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governance and tax morale. Considering this result, measures encouraging democracy could be helpful in improving tax morale. Perception in vertical tax equity has also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ax morale, therefore improving tax equity seems to enhance tax morale. On the other hand,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ligiosity and tax morale. This phenomenon could be interpreted that many Christians and Buddhists in Korea are interested in only ones' personal wish-fulfillment which are not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ies like tax payments.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pride in one's country, confidence in the civil service and tax morale, of which we need further investigation in future studies. Control variables which are income,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job status proved only insignificant influences on tax morale.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실증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도입과 조세부담의 변화
- 유류세 초과 부담에 관한 연구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미계상손금부인의 적법성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당기 이익예측을 위한 정보로서 1분기 유효법인세율증가의 유용성
- 연결납세제도의 조세 및 비조세 효과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