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미계상손금부인의 적법성
이용수 2
- 영문명
- Taxation of Corporate Free Transactions to Non-Related Parti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재승(Jaeseung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4호,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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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손금 즉 미계상손금에 대해 시부인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실무는 명확한 세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실무가 현행 세법의 해석상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본고는 이의 적법성을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세실무가 적법하려면 무상양도 등이 (ⅰ)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ⅱ) 실질과세원칙 혹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거나 (ⅲ) 세법상 다른 원칙 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무상양도가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 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무상양도의 경우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을 규명하였다. 무상양도가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무상양도가 익금 산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무상양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제40조 제2항 또한 무상양도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계상손금을 시부인계산하고 있는 과세실무는 법인세법상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Whenever a corporation gives property or renders services to non-related parties free of charge and does not recognize income from this fre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orean tax authorities have imposed additional income tax to the seller corporation, saying that an actual market price has to be reported as gross income, regardless of the taxpayer’s accounting record. The problem is whether this particular tax treatment by tax authorities has any legal basis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CTL) of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upheld the practice, but its rationale for making that decision was not persuasive. Regarding whether property or a service delivered for free can be classified as gross income under Article 15 of the CTL, the value of that free delivered property cannot be considered to be gross income by definition because under Article 15(1) gross income is an increase of net assets in a corporation but there is no increase of net assets in a corporation for such a transaction. “Substance over form” or “denial of unfair acts and calculation”, which are provisions that prohibit or reduce tax avoidance while reallocating taxpayer transactions cannot be applicable because the transactions at issue and discussed herein are associated only with price and non-related parties. Article 37(1) or 40(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TL also cannot be applicable criteria because the provisions are only determining how to evaluate such property for deductible expenses. Whether by analogical interpretation Article 37(1) or 40(1) can be considered applicable to service rendered free of charge, that interpretation is still not permissible because there is no reasonable cause to apply this clause. In sum, the current tax practice to impose taxation while classifying a market price as gross income when a corporation delivers property or service to non-related parties free of charge is not based on a solid legal concept, so the practice violat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실무의 사례와 문제점
Ⅲ.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 및 무상양도의 포함여부
Ⅳ. 실질과세원칙․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여부
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등에 의한 익금산입여부
Ⅵ. 유추해석에 의한 용역의 평가가능성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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