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 영문명: Reasonableness of the Valuation Methods for Unlisted SME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광윤(Kwang－yoon Kim) 정우승(Woo－seung Ju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4호, 365~38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저평가 되었거나 고평가 되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당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중 2006년 4월에 개정된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6년을 연구기간으로 112개의 코스닥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액 및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주가차이율을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주가에 대한 추정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보충적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기업표본(A그룹)과 보충적 평가액이 과소평가된 기업표본(B그룹)에서 모두 주가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액과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은 B그룹에서 주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그룹과 B그룹 모두에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비상장주식을 실제가치에 더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보다 A그룹에서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에 더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액 산정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으로 평가된 기업은 전체 표본기업의 33.9%에 불과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모형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넷째, 개정 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액과 개정 후 평가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2006년 4월에 평가규정을 개정한 것은 평가액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모형은 기업의 실질가치에 가장 근접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모형에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규정 개정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를 도출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reasonableness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applied since January 1, 2005. The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as been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ich uses weighted average method of net asset and net income. However, the method was criticized to be unreasonable and to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the real value. For the unlisted stock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inherited or donated since January 1,2005, the tax authorities have organized the Appraisal Council unde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evaluate real value of the firm by adjusting various valuation methods for each company on the tax－payer's request. The study uses 112 KOSDAQ listed firms during 2006 as samples and analyzes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s among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and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utilizing the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overestimated, whereas those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and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are overestimat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and real stock price is prominently lower than thos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those by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Third, prediction error of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by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Therefore,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can evaluate more closely to the real value of unlisted stocks than the supplementary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inally, the 2006 revision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ts pre－revision PE and post－revision P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estimated stock price by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remains close to the estimate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rather than the estimate by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which is close to the real value of the firm. Therefor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could reflect more faithfully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for the coming revision of the related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우리나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 요약

Ⅳ. 실증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상장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unlisted stock valuation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the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