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axable Income: Focused on Legislations for Income Tax of Major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덕주(Duck－joo Jeo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4호, 217~24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득개념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 우리나라 실정법상 과세소득의 범위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방향은 소득세의 개혁논의로서 소득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담세력을 갖는 많은 소득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가고 소득세는 자산 ․ 저축 및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경제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한 조세가 될 수 없다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어느 이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여지가 있으나 조세부담의 분배원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순자산증가이론에 따른 포괄적 소득개념이 적합한 것으로 통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포괄적 소득개념이 이상적이라 해도 소득의 파악이 불가능한 소득이나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소득 등은 과세소득이 될 수 없으며,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소득이라도 공익상 혹은 경제․사회 정책적 이유와 과세기술적인 이유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문제는 남아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느냐는 각국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은 재정경제이론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므로 과거로부터 소득개념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 실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석․적용상 어떤 특수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득과세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과세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고를 제공하고, 구체적 사례 해결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며, 동일한 조건과 능률을 갖춘 납세자는 동일한 부담을 가진다는 공평부담의 기본이념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제학․제정학적 측면에서의 소득개념에 관한 제 학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채택 하였다. 더불어서 세계 주요국 중 순자산증가설의 포괄적 소득개념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와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소득개념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문제점을 재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입법례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동일한 소득과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납세주체별로 법인은 포괄적 소득개념인 반면에 개인은 제한적 소득개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순이 발견된다. 따라서 양자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소득세법의 소득개념을 법인세법에서 인용하되 법인의 특성에 따른 소득만을 제외 또는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소득세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은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이득과세는 공평과 효율의 기준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 지는 평균과세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위법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소득과 세법에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으로서 과세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견해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판례 또한 과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독일과 같이 입법을 통해서 또는 일본의 통달과 같이 기본통칙으로 위법소득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paper aims to explore the true aspect of income and the scope of taxable income defined by the positive laws of Korea. Lately, a fresh stand comes to the fore which maintains that income tax should be remodeled since it does not guarantee fair taxation by reason that its concept is indefinite and that it has failed to truly represent individual economic strength such as assets, savings and spendings while lots of income with taxable capacity cant be taxed but wangle themselves through the tax net legally or illegally. In view of tax burden distribution, it is common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income mo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accretion theory . Althoug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income in compliance with the accretion theory seems to be ideal, it is yet limited in that it can't actually capture such source of income as psychological one which can't be measured by a monetary unit. Even incomes that are measurable monetarily should often be free from taxation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taxation technique. Moreover, it is left to option of each country's legal provisions to determine which is taxable. Since legislation of such legal provisions requires endorsement of fiscal and economic theories,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he concept of income has been developed theoretically and is defined in the current laws and if circumstances require to take into account certain condition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it. In this study, focus is brought into introducing legislations of the USA and Japan, representative countries adopt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income based on the accretion theory. Legislations of Korea,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also examined here as they represent the countries which adopt the concept of income by positive list system based on the income source theory. It is therefore desirable, in a bid to bring consistency between a corporate body as a subject of tax payer and individual to employ the concept of income by the income tax law in the corporate tax law but include or exclude the income that is gained uniquely by the corporate, wherea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nclude in the scope of taxable income the loss or gain on disposal of fixed assets for business that is excluded from the income tax law; second, it is proposed to apply the average taxation to capital gain as it seems most reasonable in terms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and third, no opposition has been raised so far to the principle that illegal income should be treated as taxable income on the basis of actual taxation principle although it is not stipulated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of Korea. Judicial precedents have also sided with this principle. It is thus desired to list the items of illegal incomes in the basic general rule as Germany does through legislation or Japan does by means of general notice.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소득 개념에 관한 이론적 기초

Ⅲ. 주요국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실정법 고찰

Ⅳ. 우리나라 과세소득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과세소득 포괄적 소득 열거주의 소득 자본이득과세 위법소득 Taxable income Comprehensive income Income under the positive system Tax for capital gains Illegal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