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타당성

• 영문명: Is the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Common Stock Reasonable in Korean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성훈(Seong－Hun Jeong) 염성수(Sung－Su Yeom) 노준화(Joonhwa Rh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4호, 275~2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4년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에 개정되어 2007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타당한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정한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격의 평가액과 시장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순손익가치와 손자산가치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과연 어떤 가중치가 시장가격에 가장 가까운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손익가치에 추가하여 향후 5년 동안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영업권이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순손익가치의 62%, 순자산가치의 74% 수준이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주가보다 평균적으로 약 55%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별 민감도 분석에서도 일관적이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가보다 낮았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의 경우 전체기업과 유사하게 순손익가치에 대한 어떤 가중치에서도 보충적 평가액이 주가보다 높았다. 또한 순손익가치에 추가하여 자기자본이익을 초과하는 향후 5년간 이익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평가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에 포함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주식의 시장가치보다 3.5% 더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valuation of stocks based on the Korean tax law is proper.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values of common stocks between the estimated values based on Korean tax law and their market price.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valuation errors of common stocks were influenced by firm size. Finally, we investigated how much the effects of goodwill are in valuation based on Korean tax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alues based on Korean tax law were overestimated. Specifically, their market prices were 62% of their value measured by net earnings, and 74% of their value measured by net assets on average. And also their values based on Korean tax law are greater than their market price by 55% on average. These mean tax valuation method causes overstimation on average. But the level of overestima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size. For large firms, their values estimated by Korean tax law were smaller than their market price. But for medium and small firms, it was opposite. Finally, the goodwill affect on valuation by 3.5%.

목차

Ⅰ. 서론

Ⅱ.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 및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Unlisted common stock Firm 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