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오기수(Ki－Soo Oh)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4호, 337~3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할 때에 소득세의 환급이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환각에 빠져 부당한 조세제도에 대해 무디어져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환급받는 재미에 빠져 ‘덜내고 덜환급’ 받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모순에 익숙해져 있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업체 등에서 환급을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그 심각성은 더하여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자의 추가납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근로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자보다 불평등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선납으로 인한 금적전 손실과 과다징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다. 2005년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는 8,255,71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69.36%이며, 이 중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받는 근로소득자는 7,010,95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58.90%이고,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의 84.92%가 환급을 받았다.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환급을 받았으며, 연말정산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649,695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의 33.27%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7년 8월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도 평균적으로 245,553원은 여전히 환급세액으로 발생하며, 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최소한 4,313,314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행 간이세액표의 간이세액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등이 있다.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간이세액을 일괄적으로 감소시켜 연말정산시 4%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이세액표에 반영될 공제항목을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특별공제항목 중 공제자수와 공제비율이 높은 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보험료공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불평등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영문 초록

Korean wage earners don’t care about an unfair tax policy at the year－end tax adjustment, because of the tax refund system. Wage earners are familiar to the current withholding policy because they are expecting the tax refund at the end of year. A government hasn’t properly improved the unreasonable and unfair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in such the situ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wage earners’ right of property is unfairly infringed than other incomers because of the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The part of unfairly－property right infringement is a monetary loss caused by prepayment and the monetary loss caused by over－collection. 84.92% of withholding wage earners received the tax refund in 2005. Most of withholding wage earners received the tax refund, and the refunded amount by the year－end tax adjustment is the average 649,695 won per person and reaches 33.27% of withholding tax. Even though the income tax is withheld by applying the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revised in August 2007. The average 245,553 won still occurs as the tax refund. Accordingly, the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must be amended to additionally deduct the average minimum 4,313,314 won from the income not to make the refund tax. As the method of improving the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there are the method which reduces the present withholding income tax table’s withholding income tax in a lump, the method which extends the income deduction items, and the method which increases the present deduction item’s deducted amount. Therefore, the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must be improved to make the amount of tax paid of 20%～30% by deducting the tax amount of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in the lump for generating the additional tax payable not the tax refund at the year－end tax adjust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deduction item to be reflected in the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the additional exemption out of the personal exemptions, the exemption item out of the special exemption items, the education expense exemption, donation exemption & insurance exemption items of high exemption rate, and the credit card income exemption o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제도와 과세현황

Ⅲ.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Ⅳ. 간이세액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원천징수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Income Tax Withholding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