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예측정확도와 과세비대칭성

• 영문명: Prediction Accuracy and Taxation Asymmetry of the Comparables Method in Inheritance and Gift Tax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기정(Ki Chung Par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4호, 77~11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상의 1,080개 상장법인(코스닥법인 포함)을 표본기업으로 하여 이들 기업의 주식에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을 적용하였을 때 결과되는 예측정확도와 과세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유사기업을 세세분류에서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규모기준을 만족하는 유사기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비교평가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을 몇개로 하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예측정확도는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의 절대오차율로 평가되는 한편 과세비대칭성은 확률의 과세비대칭성과 평가금액의 과세비대칭성으로 세분되어 평가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예측정확도를 절대오차율로 평가하면 그 평균이 실제 주가의 159%에 달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예측정확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과세비대칭성의 경우 확률의 과세비대칭성에 있어 평가대상 주식이 과대평가될 확률은 58.3%(과소평가될 확률 41.7%)으로 나타난 반면 평가금액의 과세비대칭성에 있어서는 과대평가액은 실제 주가의 244%에 달하는 반면 과소평가액은 실제 주가의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에 있어 확률의 과세비대칭성보다는 평가금액의 과세비대칭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임을 제시한다. 셋째,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예측정확도가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수검정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넷째,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과세비대칭성이 평가대상 기업이 속한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예측정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만 차이를 보인 것은 코스닥상장법인과 최종 유사기업 수가 2개인 기업이 과소평가되는 경우로서 그 과소평가의 정도가 다른 기업집단보다 심하다는 것이다. 유사기업을 세세분류에서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규모기준을 만족하는 유사기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비교평가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을 몇 개로 하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여기에 무관하게 예측정확도는 매우 낮고 과세비대칭성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익률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유사기업 선정 체계에서 극단적으로 과대평가되는 일부 기업을 걸러내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예측정확도와 과세비대칭성을 향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에 있어 자본이익률을 보완하는 혹은 이를 대체하는 유사기업 선정기준 및 극단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기업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안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diction accuracy and taxation asymmetry of the comparables method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purpose by using the data in the list of comparable listed firms which is published by NTS. Prediction accuracy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the valuation estimate from the comparables method reflect the real market price of unlisted stocks. Taxation asymmetry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the probability of being over－valued is higher than that of being under－valued, as well as the extent to which the amount of overvaluation is higher than that of undervaluati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1,080 overall sample firms show that the prediction error is very high, that is, 1.59 times market price. The probability of being over－valued is 0.583,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eing under－valued, 0.417. As well the amount of overvaluation appears to be 2.44 times market price, which is ver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dervaluation, 0.38 times market price. This taxation asymmetry leads to overall net tax revenue that is consistent with government's underlying incentives. I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prediction accuracy under inter－company differences, every industry appears to be indifferent. Also listed stocks and over－the－counter stocks do not show different prediction accuracy. And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comparables method do not seem to cause different prediction accuracy.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taxation asymmetry under inter－company differences show that the taxation asymmetry appears to be indifferent over all groups of inter－company differences. Listed stocks and over－the－counter stocks appears to be only different in the amount of undervaluation. And the group with 2 comparables method appears to be much under－valued than other groups.

목차

Ⅰ. 서론

Ⅱ.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예측정확도 절대오차율 과세비대칭성 Inheritance and gift tax Unlisted stock Comparables method Prediction accuracy Taxation asymme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