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상주 배분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여부와 암묵적 조세
이용수 37
- 영문명
- Constructive-Dividends Tax of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and Implicit Tax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윤태화(Taewha, Yoon) 이영한(Younghan, Lee) 김태동(Taedong,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4권 제2호, 179~21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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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무상주 배분은 자본 및 주주 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 의하여 무상주 배분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과세를 받는다. 본 연구는 무상주 배분이 경제적 본질은 같으나, 과세차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묵적 조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 배분과 비과세 되는 무상주 배분계획이 공시되었을 때 주가반응의 크기가 차이가 있었는지 검증한 결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 배분공시의 주가반응이 비과세 되는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배분시 차별화된 과세로 인한 암묵적 조세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둘째, 무상주 배분 기업의 주주분포, 즉 납세자 속성이 암묵세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암묵세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기 때문에 의제배당 과세로 인한 명시세 및 암묵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영문 초록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doesn't bring about change of stock holder's wealth. But It is subject to discriminative taxation by constructive dividends taxes regulation of Korea corporate tax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implicit tax by properties of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Because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result discriminative taxation in spite of their same economic realit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the stock price response on taxed free issues of new shares and non taxed free issues of new shares. We find positive stock responses of taxed free issues of new shares are smaller than non-taxed. We think that the result suggest implicit tax effect of discriminative taxation by constructive dividends taxes regulation.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tax clienteles changes are related to implicit tax effect by analyzing the stock holder's distributions of companies implementing the free issue of new shares. We find implicit tax effect diminishes as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ncreases. We think that this result comes from lower marginal tax rate of institutional investor on constructive dividend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무상주배분 관련 제도
Ⅳ. 연구설계
Ⅴ. 가설 검정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
Ⅵ. 추가분석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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