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합병시 의제배당의 적용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 영문명: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e Taxation on the Constructive Dividend in M&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희우(Park, Hee－Wo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2호, 211~2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 3월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합병과 주식교환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배당과 합병으로 인한 추정이익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합병거래의 분석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의제배당액은 약 5억원이나, 합병으로 인해 추정되는 주주 자본이득의 추정액은 225억원이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의제배당액은 4.5억원 수준이나 주주 자본이득의 추정액은 평균 140억원으로 의제배당액과 추정이익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으로 주주가 합병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측정이 왜곡되고 있었다. 또한 합병을 전후하여 주식병합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식병합 전 추정되는 의제배당액의 평균이 78억원이었으나, 주식병합 후 추정되는 의제배당액은 평균 0.3억원으로 최초 의제배당액의 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식병합과 합병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합병은 17건이 있었으며, 이중 16건의 합병거래에서 의제배당액이 “0”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을 이용하여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과세특례요건에 주식의 일정기간 보유요건을 보완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가평가를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병시의 의제배당이 주식교환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양자간 과세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를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이연혜택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합병으로 인해 수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도록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여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state of the stock reduction to evade taxes on the constructive dividend in M&A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by using the data from 2000 to March 2006 in Korean Securities Market and KOSDAQ. The study reveals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is approximately 5 million won while the estimated capital gain is 225 million won ,which means only a small portion of the amount is included to be taxed in the course of M&A. This figure is quite the same in the KOSDAQ which shows 4.5 million and 140 million won respectively. The estimated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even decreased to 0.3 million won from 78 million won on average after the stock reduction was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M&A. The number of firms which wrote down the capital is 17 and 16 of the firms showed the zero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This manifests itself that firms take the most of the current tax laws which allow the stock price at par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tructive dividend in M&A.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laws regarding the computation of the constructive dividend amount in M&A are as follows : The conditions of evaluating the stock price at par must be enforced to prevent the tax evasion by regulating the minimum holding period of stocks received in return for the targeted stocks given. Transactions which are the same in substance must be treated equal regardless of the forms of transaction. We suggest that capital gains tax must be levied both on constructive dividend and on stock exchange. However, it can be solved, for the time being, by enlarging the scope of the taxpayers. All the stocks received by the shareholders in target corporations must be taxed without excep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의제배당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우리나라 기업합병 현황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합병 의제배당 과세특례합병 주식병합 주식교환 양도차익 M&A constructive dividend stock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