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이용수 2
- 영문명
- Partnership Taxation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Ji-sun Chung) 김선중(Sun-jung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4권 제2호, 137~17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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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도관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간접투자기구” 등과 새롭게 도입될 자본시장통합법(안)상의 파트너십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조합 및 투자유한회사 등에 대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며 본래의 제도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세법의 개정방향과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안)상의 집합투자기구와 개정 상법(안)에서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현행 도관형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세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세법상 실질과세의 측면,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와의 균형,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등의 측면에서 도입 가능한 과세방안을 강구하여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유한책임조합원 등이 미국의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대한 과세방법과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투자기구 이익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이외에 현행 민․상법상 사업관련 주체인 조합 등에 대한 과세제도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도 함께 정비하는 것도 보완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에서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improv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reatment for new legal entities, investment partnerships as the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nature of new investment entities is different for general corporation and investment companies. Since the Korean Tax System has only two classes for the assessment of income taxes - individual and corporate - the investment partnerships are subject to different tax provisions and, as a result, to different tax levies. This disparate tax treatment is contrary to real taxation principle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discusses the tax problems that investment partnerships encounter under current tax laws o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presents a new taxation scheme that will re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further proposes legislation regarding the taxation of investment partnerships that is suited to the Korean tax system. By establishing new tax regulations most suitable to Korea, we would adopt the benchmark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e should embrace the applicable partnership and investment tax rules used in the United States as the basic framework of a new tax system, because it has been enforced by courts ther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United States, ordinary income earned by partnership and investment companies is not taxed at the partnership or company level, but is instead passed through each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 and loss to the partners, shareholders or beneficiaries. However, some partners can use the investment partnerships only to avoid or to postpone tax. To prevent such tax avoidance, we suggest imposing a regular corporate tax in particular cases. This research suggests basic principles to be followed in establishing such a rule. These basic principles focus upon specific provis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partnership tax system on the financial market. This research, thereby, adopts the analytical method to evaluate the tax effect upon each type of transaction. Also, the duplication part in the corporate income tax code or the individual income tax code is applied to it as much as possible in the basic frame.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시장에서 파트너십 형태 상품의 도입
Ⅲ. 금융시장에서의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
Ⅳ. 금융시장에서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방안
Ⅴ. 결론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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