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Imposing the Local Taxes: Focused on th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임재근(Lim, Jai-Ge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2호, 9~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지방세 과세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성립된 납세의무의 확정과 이행과정을 규명하는 법 이론이다.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인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 확정에 관계된 요건을 규명하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 이론과 성립된 납세의무의 부담자인 납세의무자와 이를 청구․수령하는 과세권자간의 법적 관계를 규명하는 법률관계이론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나타나는 개념을 과세요건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요건의 3분설(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세물건의 규정이 명확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을 부동산 등의 거래사실을 기초로 획일적으로 유통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현행 취득의 정의규정은 명확성이 떨어지고 포괄적이어서 취득개념을 구체화하여 적용례를 두는 방향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등록세는 등기행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과세물건 내용의 입법과 그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액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납세의무 성립단계에 결부되는 것이고 후 자는 납세의무확정단계에 결부되는 것이다. 취득세(등록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시가표준액 적용상 주택 및 토지와, 일반 건축물간의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적용구조를 단순히 하면서 실지거래가격 중심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취득, 보유 및 양도단계의 세제역할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있어 비과세의 과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규정은 기존의 과세이론으로 설명이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들 조세특례 규정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등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전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모순된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과세물건 발생의 파악용이성,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 및 경제성과 같은 징세의 효율적 측면의 고려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현행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사회․경제적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는 부과처분에 의한 확정방법으로 개선하고 등록세는 수입증지 첩부에 의한 자동 확정방식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조세특례 중 비과세의 과세전환제도, 부동산 등의 취득 후 5년 이내의 중과세는 기존의 과세이론으로 설명이 쉽지 아니하므로 과세전환요건 및 중과세요건의 명확한 개선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imposition theory of local taxes consists of the tax requisite, the occurrence, assessment and extinction of tax liability, and the local tax law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and tax creditors. The legal conditions provided by the statutes shall be fulfilled by the tax facts for the occurrence of tax liability. We can define the legal conditions as the tax requisite. This study takes 3 factors as the tax requisite, such as tax object, tax assessment base and tax rate(i. e. 3－factor－view). As the following, we can reestablish the imposition theory of local tax. Firstly, we have to get the clear stipulations on the legal definitions of the tax objects in the local tax law(the LTA). It is not proper to only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acquisition tax as the transfer tax of assets. In the registration tax, it needs to interpret the tax object of the registration tax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Secondly, it may be desirable to transform the present framework of the tax assessment base into that of the real acquisition price centered. Thirdly, there should be the reasonable criterion in setting up the tax rates among the assets and the tax items in the standard tax rate system, and the specific tax rate of the money amount rate should reflect the economic growth, inflation, and social－economic environment etc. Fourthly, the method of tax liability assessment should be reviewed. Judging from the criterion of the convenience of tax liability implement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we conclude that the present method of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not proper and should be improved. Fifthly,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present special tax treatment stipulations with the existing theory of imposing. Especially, there are many special stipulations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tax exclusion into the tax object and the adding the extra tax liability to the ordinary one by appling the higher tax rate. So in the near future, we shall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esent special tax treatmen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 과세의 기본법리

Ⅲ. 지방세 과세법리의 재정립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세 과세법리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지방세 법률관계 비과세 감면 중과세 Imposition theory Tax requisite Occurrence of tax liability Assessment of tax liability local tax law relationship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Property tax Tax exemption Tax exclusion Heavily－tax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