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크기와 기간별 변동유형에 따른 조세전략의 차이

• 영문명: Difference of Tax Strategy on the Earnings Level and Type of Periodic Earnings Chang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심한택(Han-Taek Sim) 권순용(Soon-Yong Kwo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2호, 173~1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익의 크기와 기간별 변동유형에 따라 조세전략의 실행유인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자본 대비 조세감면율(TCR)’과 ‘유효세율(ET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총 7,909개 관찰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익의 크기 및 기간별 증감여부, 그리고 기간별 손익의 전환유형에 따른 조세감면율 및 유효세율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익(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율(TCR)이 높지만, 유효세율(ETR)은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집단)별로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조세감면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다르게, 이익기업 중 기간별로 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조세감면율이 유의적으로 높으며 유효세율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이들 기업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조세감면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손익의 기간별 전환유형 중에서 이익이 기간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의 조세감면율 및 유효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기업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급격히 감소시킬 만큼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은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소득층(tax-bracket)별, 소득의 기간별 증감여부, 소득의 기간별 전환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조세감면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조세수입, 과세공평성 등)을 결정하는 세무당국은 단순히 이익(소득)의 횡단면적 크기뿐만 아니라, 소득의 기간별 변동유형과 같은 시계열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systematic differences of firms' tax strategy on the earnings level and type of periodic earnings changes. The ratio of tax credit on equity(TCR) and effective tax rate(ETR), which is suggested in the prior study, is used to test difference of tax strategy on the level of earnings and type of periodic earnings changes. Specifically, the comparison tests of TCR and ETR are performed for the loss and profit firms, the size of earnings level, periodic earnings changes in loss and profit firms. Also,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fference of firms' tax strategy exists between the type of earnings shift from a year to an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TCR of loss firms are systematically lower than that of profit firms. Within profit firms,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high level(increase) of earnings firms have higher TCR(lower ETR) than that of firms with low level(decrease) of earnings. However, levels or changes of earnings do not show these results to loss firms. The results imply that loss firms may defer current tax preference to the future years for the long-term tax strategy, or reduce the likelihood of attention in tax authority. This study expect to contribute to tax planning research by explicitly include loss firms which is not considered in prior studies, and tax strategy practice of the firm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전략 세무계획 조세감면율 유효세율 법인세 평준화 Tax strategy Tax planning Tax credit ratio Effective tax rate Tax smoo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