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조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평가

• 영문명: Evaluation of KIRS Modernizing Chang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심태섭(Tae Sup Sh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2호, 117~13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9년 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국세청이 시행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1999년 9월 이후 시행한 국세청의 30개의 개혁조치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평가를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30개의 개혁조치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8개의 요인으로 압축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이 8가지 요인중 “업무의 전산화,” “과세표준의 양성화,” “납세자 보호조치,” 그리고 “세무서 축소/개편”은 비교적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공평과세,” “불필요한 신고의 축소,” “직원의 태도개선,”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제도신설” 조치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이 8개 요인별 평가와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구한 결과, “직원의 태도개선,” “세무서 축소/개편,” 및 “불필요한 신고의 축소”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요인 중에서 “직원의 태도개선,” 및 “불필요한 신고의 축소”는 응답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두 요인에서 국세청이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세청은 이 두 가지 요인에 속한 개혁조치들을 현재보다 더 개선한다면,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도 나아질뿐더러 국세행정개혁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Internal Revenue Service (KIRS) has implemented many changes to deliver better services to taxpayers since the KIRS declared “the second era of the KIRS” on September 1, 1999. This study evaluated 30 changes which the KIRS has initiated since then.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in Seoul who were registered as Korean tax preparers, and 27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LISREL.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the 30 modernizing changes were categorized into 8 dimensions. The respondents evaluated higher the changes in “Computerization of KIRS services,” “Reducing unreported taxable income,” “Services for protecting taxpayers,” and “Changes of KIRS organizational structure.” In contrast, the changes in “Equitable tax imposition,” “Reduction of redundant tax reports,” “Changes in KIRS employees' attitude,” and “New tax reporting system for low-income taxpayers” were not evaluated higher. Among the 8 dimensions of the KIRS changes, three dimensions (Changes in KIRS employees' attitude, Changes of KIR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duction of redundant tax report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he respon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KIRS modernizing chang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KIRS may need to focus its efforts more on these three dimensions, rather than on all dimensions of its changes, to improve its customer satisfac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세청 행정개혁의 평가에 대한 기존연구

Ⅲ.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Ⅳ. 응답자의 특성 및 기술적 통계량

Ⅴ. 각종 개혁조치의 압축

Ⅵ. 개혁조치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전반적인 만족도간의 관계

Ⅶ.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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