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준경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f Consideration Factors in Determining Standard Expense Rat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재연(Jae-Yeon Jeong) 신현걸(Hyun-Geol Shi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0권 제2호, 7~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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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준경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절차를 보여줌으로써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과도기적 중간단계의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기준경비율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실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준경비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기본전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세부담보다 커져야 한다. 둘째,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부담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부담이 커져야 한다. 제시된 기본전제 하에서 기장신고시 세부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세부담 및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시 세부담을 비교함으로써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기준경비율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71개 법인사업자의 손익자료를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기준경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장신고 사업자와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을 비교분석하고, 모의 기준경비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경비율을 조정하여 기준경비율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인 검증절차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standard expense rates and provide a strategy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by presenting verification procedures required for determining standard expense rates by the tax office. Since January 1, 2002, the existing standard income rate system has been abolished and a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has been newly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in the intermediate stage that has been shifted from the non-bookkeeping stage to the bookkeeping stage.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tandard expense rate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etermine appropriately the standard expense rates according to business type so that the actual states of individual businesses can be reflected properly.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wo basic prerequisites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standard expense rates. First, the income tax burden of taxpayers who report taxes based on estimates should be larger than taxpayers who report taxes based on bookkeeping. Second, the tax burden repor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expense rates should be larger than that according to previous standard income rates. Based on such prerequisites, I suggested the range of standard expense rates that fulfill the prerequisites through comparison of the tax burden reported by bookkeeping, the tax burden reported by standard expense rates, and the tax burden reported by previous standard income rates. I calculated the standard expense rates based on the income data of 71 incorporated businessmen who run non-residential building rental businesses and conducted a simulation analysis in order to provide verification procedure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inal stage for determining standard expense rates by the tax office. Although this study did not execute post-verification on the feasibility of standard expense rates by using actual individual businessmen's data, it compared and analyzed tax burdens of businessmen who reported taxes using bookkeeping and those who reported taxes without bookkeeping. Then, it executed verification on simulated standard expense rates in order to enable the tax office to adjust the standard expense rates in advance before execution.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from the aspect that it provides pre-verification procedure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stage that determines the standard expense rates.
목차
Ⅰ. 서론
Ⅱ.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Ⅲ. 기준경비율 결정단계에서 고려할 요소
Ⅳ. 실제 자료를 이용한 모의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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