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진출 한국기업의 조세환경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 영문명: The Effects of Recent Changes in the Tax Environment on Korean Investments in Germany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성봉(Seong-Bong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2호, 91~1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8.30

국문 초록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조세부담은 독일과 한국의 국내 세법 및 한독조세조약에 영향받는데, 최근 한독조세조약의 개정과 국내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확대 도입으로 그 조세부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들 제도변화가 독일 진출 한국기업의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출방식별로 - 고정사업장, 법인 자회사, 파트너쉽 자회사 -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변경으로 모든 진출방식에서 조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둘째, 제도변경으로 진출방식별 조세부담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진출대안별 조세부담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셋째, 진출형태별 조세부담 감소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다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 정책적 시사점을 유출하였는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엄격한 가정 하에서 조세부담의 영향을 추정한 것일 뿐, 독일진출 한국기업의 배당시기 등 주요 의사결정들에 따른 실제적인 조세부담변화의 내용을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영문 초록

Germany is a location with good potential for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an investment in Europe.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before deciding to invest in Germany. Among those factors, tax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 domestic tax laws of both Germany and Korea, as well as the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affect the tax burden of Korean investments in Germany. In 2002, there were changes to the tax environment for Korean investments in Germany: a full revision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the introduction of an indirect foreign tax credit in Korea's domestic tax law.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ose changes on the tax burden of Korean investments in Germany. Specifically, it shows how the changes affect the tax burden for the three possible legal forms of Korean investments in Germ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an incorporated subsidiary, and an unincorporated partnership subsidiar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lso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olve some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taxation of income from the German partnership subsidiaries of Korean corpo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기업과세와 독일진출 한국기업의 조세환경변화

Ⅲ. 독일진출 한국기업의 조세부담 변화내용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 조세조약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사업장 법인 자회사 파트너쉽 자회사 국제조세 Germany tax-treaty indirect foreign tax credit permanent establishment incorporated subsidiary partnership subsi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