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합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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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Hybrid Combined Financial Products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심충진(Chung-Jin Shim) 김유찬(Yu-Chan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호, 453~4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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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복합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복합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쟁점은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생상품의 과세여부이다. 다음으로 거래관계의 경제적 실질이 단계거래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 복합금융상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세 번째로는 계약시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파생상품 거래의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며, 마지막으로 환매조건부 매매규정 및 도관이론을 통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투자성」이 없는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확정적 수익을 얻는 일반금융상품과 같이 취급되어 과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계거래원칙상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중 계약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있고 만기시점의 원화금액이 계약시점의 원화금액보다 큰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main issues of tax avoidance per Combined Financial Products and suggest some criteria, with them tax avoidance per Combined Financial Products is distinguished. The main issues of the tax avoidance per Combined Financial Products are at first,whether Financial Derivatives are to be taxed or not, if they do not have Investment Character according to the Law of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 next one is whether to be taxed as a unit trade or not, if the economic substance meets Step Transaction Doctrine. At third whether trade profit of Financial Derivatives must be taxed, if we know the value of Future Cash Flows of Over the Counter Trade of Financial Derivatives at the contract conclusion. And lastly whether we can tax them via Regulation of Repurchase Conditioned Trade and Conduit Theory.
Our conclusions in this Study are at first Financial Derivatives without Investment Character have to be taxed, because they are practically same as normal Financial Products with confirmed profit. Secondly, we suggest some Preconditions of Combined Financial Products and on those bases we can treat them as a unit trade through Bechmarking of Step Transaction Doctrine.
Tade profit of Financial Derivatives must be taxed, if we know the value of Future Cash Flows of Over the Counter Trade of Financial Derivatives at contract conclusion and the value at the expiration date is higher than that of at the conclusion dat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금융상품의 구분과 파생상품의 이해
Ⅳ. 국·내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시사점
Ⅴ.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주요 쟁점사항
Ⅵ. 복합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안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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