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ful Person to Claim Tax Refund: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영순(Kim, Young-Soo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호, 9~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세금을 납부한 후 그 근거가 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거나, 법에 규정된 환급세액이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오납금은 국가의 부당이득금이 된다. 이 때 국가가 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하지않는 경우 납세자는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누구인가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이 없고,단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 조세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납세보증인이 있는경우나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명의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하여 위의 각 쟁점을 대상으로 타당한 해석론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쟁점별로 관련된 법원 판결과 문헌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을 취하였으며,미국이나 일본.독일의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법규정 및 판결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납세보증인 있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권자를 보증인으로 해석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증권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납세자를 조세환급청구권자로 해석해야 하며,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를 구분하여 조세환급청권자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세부 규정은 통칙이 아닌 조세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조세환급청구권자는 납세자에 한하지 말고 납세자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On making an assessment, the Service has the equivalent of a judgment against the taxpayer. The Service is entitled to collect the amount of its assessment administratively using roughly the same collection procedures as a judgment creditor uses to collect the judgment from the judgment debtor. For taxpayers, the prospect of the Service's taking enforced collection action after an assessment also brings into play refund procedures. First of all a taxpayer can claim to refund, if the claim is disallowed he or she can sue for a refund of the amount the taxpayer believes the Service erroneously and illegally collected in a court. Therefore the issue that who is the taxpayer entitled to refund is the important.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the person who can refund tax in Basic Law for Nationl Taxes or the Local Tax Basic Act. So in tax sui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riteria to decide. Specifically, the case of tax guarantor and the guarantee-insurance securities, the case of real taxpayer being revealed and enforcement procedures, are the representative cases are too difficult to handle. And in the conclusion I try to suggest a few things. That is the necessity of general regulation who is entitled to refund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tax refund system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환급금의 종류에 따른 환급청구권자 및 상대방

Ⅲ. 조세환급청구인의 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Ⅳ. 주요국의 조세환급청구권자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환급 과오납금 명의대여 환급청구권 조세환급청구권자 부당이득 tax refund overpayment taxpayer tax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