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추진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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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apital Market Reaction to Anticipated Minority Shareholder's Capital Gains Taxa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영한(Lee Young-han) 이태규(Lee Tae-kyu)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호, 159~1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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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Lang and Shackelford(2000)의 사건연구모형을 준용하여 2006년 1월 정부의 소액주주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추진과 철회에 따른 미래 자본이득세의 자본화 효과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한계투자자인 개인투자자가 주가변동과 거래량에 미친 세금고객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주식 자본이득과세 추진일인 1월 17일과 18일의 사건일 더미변수와 배당수익률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자본이득과세 철회일인 1월 19일에는유의하진 않지만 양(+)의 값을 나타내어 자본이득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자본화 효과를 일부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금고객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일관성 있는 유의한 실증결과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효과에 대해 사건연구방식의 실증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상장주식 자본이득세와 세금고객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자본이득세가 실제 시행된 시점에서 실증분석을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006년 1월 17일과 1월 18일의 자본이득세 도입이 추진되었을 때, 주식매수자들이 자본이득세의 과세 가능성에 따른 미래 기대현금흐름의 감소를 예상하였을 따름이며, 실제로 주식보유자들이자본이득세를 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We analyze tax capitalization effect on policy announcement and withdrawal of listed companies'capital gain taxation for minority shareholder. Additionally we test tax clientele effect of stock price and trading volume by individual investor as marginal investor.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stock price response in capital gain taxation announcement day (Jan. 17/18, 2006) shows negative sign and the interaction variables' coefficient between event day dummy variable and dividend yield variable in our test model shows negative sign. But the stock price response in capital gain taxation withdrawal day (Jan. 19, 2006) was not significant and positive sign. It is partially supportive evidence for tax capitalization effect in capital gain taxation for minority shareholder. But the output for tax clientele effect was not significant and inconsistent.
This study implements the first empirical test for listed companies' capital gain taxation by event study methodology in Korean capital market. But this result must be interpreted carefully because we couldn't do empirical study when actual capital gain taxation is implemented. Because when the announcement happened, the stock purchaser just expect the decrease of future after tax cash flow in the stock by the possibility of capital gain taxation. They actually ware not burdened with the capital gain tax.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제도
Ⅲ. 가설 설정
Ⅳ. 표본의 선정 및 연구방법론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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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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