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검증과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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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Verification and Estimated Model of Tax Evasion Measurement Mode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병산(Byung-San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호, 317~35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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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치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 측정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회피 추정모형의 측정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기업과 비조세회피기업들 간에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에서 총 차이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조세혜택 변수를 이월결손금 여부, 이월결손금공제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모형에 추가시켜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대안으로서 추정모형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탐지하는데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mpare;analyze the validity on the measured value of tax evasion activity currently being used and tax evasion estimation model presented by this study as the measured value of tax evasion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book∠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tween tax evading enterprise and non∠tax evading enterprise, only the total difference among the differences between book∠income and taxable income without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emporary difference and permanent difference.
Second, the taxation benefit variable was added as deficit carried forward status, deficit carried forward deductions, tax deductions and tax exemption to the model to present an estimated model after making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Third, the fact that estimated model is more effective in detecting the tax evasion activity has been proven as an alternative for the current tax evasion measurement metho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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