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 영문명: Reform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and the Introduction of Inflation Index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장기용(Jang, Ki Yong)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1호, 423~45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 실효세부담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세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제고하며, 점증적이고도 자동적인 세율인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과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담배의 외부성을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안 제시에 앞서 본 연구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과세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는 이를 본세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폐기물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가담배세로 흡수 통합하여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 인상과 그로 인한 담배가격 상승을 통한 담배소비 억제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량적 세율조정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세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조세의 중립성 훼손을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지방담배세와 국가담배세 모두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방식으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대안3(k=4%, p=1, a=2%)이 본 연구의 기본방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안3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의역진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배와 같은 비권장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후생 제고보다는 소비 억제를 통한 사회적 후생증진 효과, 즉 과세의 효율성이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물가연동을 통하여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Down trading 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이 약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대하여 긍정적인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안3을 적용한 결과와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금연의향가격을 기초로 할 때,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3,9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를 추후 물가연동제 도입시 당해 담배가격의 기초가액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의 담배소비세와 관련한 제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obacco price by taxation to reduce smoking since long decades ago so the smoking prevalence rate of them is noting more than half that of Korea. Nonetheless, in Korea, there are still hot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obacco price policy. And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 Korea has an important role in local governments as a main source of local tax revenue. Tobacco related excise duties is regarded as Pigouvian taxes in economic sense which endogenize negative externalities from consumption. To achieve socially desirable equilibria, the tax amounts should be equated with the marginal social cost of consuming the goods. Since the nominal values of social costs tend to increase along with inflation in general, the desired tax rates should also increase as much as price changes(or above inflation rates). A tax reform is necessary to restore its initial policy purposes to discourage tobacco consumption,to correct tobacco's externality and to ensure stable revenue source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3 alternatives, ‘simple inflation indexation method(alternative 1)', ‘australia's method for inflation indexation(alternative 2)', ‘Myung Jae Sung(2008)'s method(alternative 3)'. Alternative 3 with correction device for external effect of them is found to comply with basic direction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current smokers to increase current tobacco price to motivate to quit smoking. For this purpose, on the basis of this study and a recent survey results, current tobacco price should be increased to ￦3,900.

목차

Ⅰ. 서 론

Ⅱ. 담배관련 재화에 대한 과세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Ⅲ.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현행 담배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담배세 국가담배세 재량적 세율조정 종량세 과세체계 교정세 물가연동제 the tobacco consumption tax Pigouvian tax simple inflation indexation method australia's method for inflation indexation 'Myung Jae Sung(2008)'s method Alternative 3 with correction device for extern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