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이용수 20

영문명
Tax Sources in the Digital Economy, Data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김신언(Kim, Shineon)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2권 제2호, 219~24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1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 확보와 더불어,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데이터세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가공을 핵심기술로 하는 IT기업들이 마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데이터(원재료)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IT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세수확보의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소득중심의 국제조세체계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가 조세로서 가져야 하는 명확성, 이중과세, 전가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과세요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동과 관련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다국적IT기업들의 국내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법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explosive growth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recognized as a new resource. While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Amazon, and Facebook are growing and generating huge profits each year as the digital industry expands its share of the world, they pay little for the data collected by members of society. The MyData industry,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to exercise the ownership of data on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re is still a justification to pay an appropriate price for the use of unidentifiable information and industrial data.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secure necessary tax revenues by imposing data taxes on unidentified data in the blind spot of the MyData industry and to establish national data sovereignty by exercising control over the movement of data abroad. Data tax is a tax on IT companies that use data as their core technology for processing big dat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necessary products or services as raw materials, but not paying reasonable data(raw materials) prices. Data tax basically plays a role in securing additional tax revenues from domestic and foreign IT companies,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the income-oriented international tax system can complement what is insufficient to prevent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vading taxes. In this study, I wanted to present reasonable ways to design and implement data tax in practice by describing specific tax requisitions as well as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clarity, double taxation, and transferability that data taxes should have as a tax. This study also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has proposed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for data use by multinational IT companies in Korea by introducing information data prot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related to data movement required for practical tax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데이터세의 개요
Ⅲ.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신언(Kim, Shineon). (2021).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세무와회계저널, 22 (2), 219-249

MLA

김신언(Kim, Shineon). "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세무와회계저널, 22.2(2021): 219-24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