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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이용수 25

영문명
Asymmetric Policy Compliance to Incentive Plan of Local Shared Tax System: Tax Collection Efforts versus Cost-cutting Effort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선문(Sun-Moon Jung) 김효림(Hyorim Kim)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2권 제2호, 187~21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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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뚜렷한 노력유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세출권한을 보유한 데 비해 세입권한은 제약돼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 세출 및 세입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중 155개 기초자치단체의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이다. 분석 결과, 세출 패널티 처치 이후에만 차년도에 유의한 자체노력 반응이 나타나며 세입 패널티는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 그에 대한 잠재적 이유를 제시한다.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노력 주체의 재량권이 넓어야 하는데, 세입확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협소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가 본연의 노력유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더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reasons of policy ineffentiveness of the incentive system of the general revenue sharing (GR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expect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on costs cutting activities,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possess a wide range of discretion. On the contrary, we predict a weaker effect of incentives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ppropriations rights for tax revenue. The sample consists of 455 municipal-year observations during the 2016~2018 from 155 municipal governments who receive shared reve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are available with incentive data on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nalty based on cost-cutting efforts in the previous yea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nalty in the current year. This suggests that penalty treatment has a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leading to local governments exert higher efforts to avoid further punishment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we do not find a noticeable effect of the penalty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on the subsequent penalty. Combined, these findings support that incentive plan has a significant effort-inducing effect on cost cutting activities only,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incentive plan of GRS, which has provided only an inconclusive evidence on effort-inducing effect of the incentive plan. This study provides a potential cause of policy ineffectiveness by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limited discretion to alter performance indicators in tax collection. We also throw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incentive plan on tax collection activities may not realize its purpose, given that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mited authority on revenue expansion.

목차

Ⅰ. 서 론
Ⅱ.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권한과 세출권한의 비대칭성
Ⅳ. 연구설계
Ⅴ. 연구결과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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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선문(Sun-Moon Jung),김효림(Hyorim Kim). (2021).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세무와회계저널, 22 (2), 187-217

MLA

정선문(Sun-Moon Jung),김효림(Hyorim Kim).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세무와회계저널, 22.2(2021): 1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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