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 영문명: Tax Accounting Effect by the Adoption of K-IFRS 1116 Lease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손혁(Hyuk Shawn) 정재경(Jae-gyung Jung)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2권 제2호, 39~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1

국문 초록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선택권을 제한했다.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와 상관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리스부채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에서 항공업, 해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구조와 경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므로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무적 효과 외에도 세무조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별 세무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조정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의 유지와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리스제공자의 분류에 따라 리스자산의 처리주체가 달라지고 감가상각 적용주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의거하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는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그 금액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 또한 리스자산의 분류, 리스부채의 평가 등 세법상 미비한 규정은 세무조정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리스와 조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과 기업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116(IFRS 16 lease) restricts the lessee’s option to lease. In other words, the lessee must capitalize as a licensed asset regardless of the lessor’s lease classification and recognize the lease liability at the same time. This will lead to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in many industries, such as many airlines and retailers. In addition, K-IFRS 1116 requires capitalization of leases excluding short-term leases and small amount leases, so tax adjust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addition to financial effect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distribu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the subject of processing of the leased asset is different and the subject of depreci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lessor.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current tax laws, operating lease users will experience complicated tax adjust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 amount will be significant. In addition, inadequate regulations in tax law,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leased assets and the evaluation of lease liabil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adjustment cost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in respect of corporate account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s plan will help alleviate the cost of tax calcul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IFRS 16.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개정된 리스기준의 세무상 쟁점과 외국의 사례

Ⅳ. 리스도입에 대한 재무 및 세무상 효과 사례분석

Ⅴ. 리스 관련 세법의 유지와 개정에 대한 비교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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