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이용수 30
- 영문명
- Liability of Accomplice in One-sided Criminality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태명(TAEMYEONG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1권, 65~10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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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some crimes tha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such crimes in two opposite ways and criminal code provides that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m(one-sided criminality). It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general provisions on accomplice liability to such crimes. Korean Supreme Court is taking a stance that only the performer can be punished for committing those crimes and it is not allowed to punish the accomplice through application of general rules on accomplice liability. For exampl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6287 decided November 13, 2011 applied that principle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doctors who issued false prescription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doctors to issues false prescriptions and ruled that the doctors(the issuers) are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the taker) is free from that crime. But the Supreme Court rulings is facing some heavy criticisms that it is not resonable that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doctors to divulge issued false prescriptions should be punished as an instigator and the Supreme Court s stance will result in inequality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others actively involved. 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accomplice in one-sided criminality and proposes some solutions for them.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의료법 위반 · 약사법위반】
Ⅰ. 문제의 제시
Ⅱ. 대향범의 개념과 가담자의 가벌성
Ⅲ. 편면적 대향범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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