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이용수 6
- 영문명
- Research on Attempted Embezzlement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봉수(KIM Bong Su)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1권, 225~2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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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ur Criminal Act Article 355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 s property, embezzles of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 Furthermore Act Article 359 provides that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pecified in Articles 355 through 357 shall be punished . However there is a debate over the legal character of embezzlement , that is a clash of opinions as to whether its legal character is endangerment offenses or depriving offense . In this context, during that time, the Supreme Court simply have showed that the embezzlement is an endangerment offense. But,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to be more specific, states that its character is offense provoking specific danger . However, with reference to the consummated time of embezzlement, the ground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s rather to support that the embezzlement is depriving offense. Because i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by the delivery of movables 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enacted, it means t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lready is invaded.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노197 판결
Ⅰ. 대상판결의 함의(含意)와 몇 가지 의문
Ⅱ.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및 논리에 대한 분석
Ⅲ. 횡령죄에 있어서 미수․기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Ⅳ.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359조)의 해석과 적용영역
Ⅴ. 결론 -침해범설에 의한 논리의 재구성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
-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
-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판례평석)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 형법에서 사자의 점유
-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
- 과학적 증거 의 증거법적 평가
-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
-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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