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판례평석)
이용수 21
- 영문명
- Aufklaerungspflichtverletzung und hypothetische Einwillingung im Strafrecht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성돈(KIM, SEONG DO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1권, 27~6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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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ei der vorliegenden Urteil von koreanischen hoechsten Gericht handelt es sich um die erste Anwendung von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 Einwillingung. Im diesen Beitrag wurde die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 Einwilligung als soche und ihre Uebertragung auf den Strafrechtliche Urteil kritisch beleuchtet. Dazu wurde zunaechst die Herkunft dieser Rechtsfigur erklaert(Ⅱ), und dann die Nachteil und Vorteil beleuchtet, wenn diese Rechtsfigur von der strafrechtliche Rechtssprechung uebernommen worden ist. Weiterhin wurde ihre Vereinbarkeit mit Grundsaetzen der strafrechtlichen Rechtsdogmatik ueberprueft(Ⅲ). Als Ergebnis betrachtete ich die Uebertragung der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auf das strafrechtliche Urteil deswegen als unangemessen, weil dadurch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ausser Acht gelassen wird. Daher schlagte ich vor, einen Sondertatbestand der eigenmaechtigen Heilbehandlung zu schaffen, um den Konflikt zwischen Therafiefreiheit und Patientenautonomie sachgerecht zu loesen.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배경: 가정적 승낙의 법리
Ⅲ. 가정적 승낙법리의 명과 암
Ⅳ.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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