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이용수 12
- 영문명
-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2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Oh, Young-Ke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1권, 643~67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year of 2012, 259 criminal cases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4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20 cases of the 259 cases are reviewed which, I think, are comparatively imporant. 7 cases are conceru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The other 13 cases are concering the pariticular provisions of Korean Cirminal Law.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of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Critical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KSC s Judgements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7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periodical application scope of the criminal law, the problem of cause and effect, the unpunishable crimeaccompanying act, the numbers of crimes and the legal nature of electric monitoring. III. The KSC s Judgements concerning the Particular Provis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13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crime of threatening, the crime of indecent assault, the crime of defamation, the crime of fraud, the crime of erpressung, the crime of embezzlement, the crime of malpractice, the crime of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the crime of using explosive, the crime of revealing public secrets and the crime of promising bribery.
목차
I. 서언
II. 총칙관련 판례
III. 각칙관련 판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
-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
-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판례평석)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 형법에서 사자의 점유
-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
- 과학적 증거 의 증거법적 평가
-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
-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