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State-building of Neo-statism
이용수 22
- 영문명
- 중국의 부패와 경제 발전: 신국가주의 국가건설의 이론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윤은기(Yun, Eun Gee)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1호, 261~2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부패는 국가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경제 개혁과 함께 부패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GDP의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만, 경제발전은 질적인 성장으로 상대적 빈곤의 축소, 부의 분배, 경제적 평등을 포함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의 시행은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추진 전략은 정부와 시장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네트워크의 형성을 중시해 왔다. 본 연구는 신국가주의의 국가건설에 근거한 효율적인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제 발전과 부패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패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 효율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사례 연구로 부패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효율적인 국가 능력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Corruption is a major obstacle to the nation s 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function and role of government significantly affects the effect on economic growth. Since the early 1980s, China has recorded the fastest economic growth rate in the world, with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about 10%. Meanwhile, corruption continues along with economic reform in China. Economic growth means quantitative growth of GDP, but economic development is qualitative growth, including reduction of relative poverty, wealth distribu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corruption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economic development rather than economic growth.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have emphasized the formation of the network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mutual interaction of government and the market based on neo-statism.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rruption along with discussions on the function and role of an efficient state based on the state-building of neo-statism. Ultimately, corruptio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an act as a negative factor for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a case study in China,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fficient national capabiliti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rgument and Literature
Ⅲ.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 of China
Ⅳ. Industrial Revolu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Ⅴ. State-building & Industrial Development.
Ⅵ.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목차
- 인공지능 기반 반부패 도구(AI-ACT)의 헌법원리 적합성에 관한 고찰
-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 재정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 CPI 평가를 통한 한국사회의 반부패 · 청렴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
- 부 록
- 제4차 산업혁명과 법학의 과제
- 조직청렴수준 인식에 관한 청렴시책 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법제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State-building of Neo-statism
-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4차 산업혁명과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공직윤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