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396
- 영문명
- A Study on Public Law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조영승(Cho, Young Seung) 이기춘(Lee, Kee Chu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1호, 3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을 ‘일반적‧일괄적으로’ 법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등에 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그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영역에서는 그 중립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권력남용이나 부패방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기존 법적 논의의 방향 개관, 인공지능 이용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국가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법적 논의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결과 값은 많은 경우 일정한 데이터 곧,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표현’에 관한 공법적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딥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율의 기틀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on the point that various legal issues that are newly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easy to discus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 ord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generally and collectively legal entity, the paradigm regard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will need to be radically change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nly related to its convenience and efficiency, but also to the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prevention due to its neutrality and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domain.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direction of existing legal discussions and public legal discussions centered on the state and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other words, the public law issue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is also being discussed in that it appears as an expression. Next, we tried to examine artificial intelligence implementation technology with a focus on deep learning and try to derive a framework for legal regulation based on 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 그 법적 논의와 그 현황
Ⅲ. 인공지능에 관한 공법적 문제
Ⅳ. 인공지능 구현기술 기반 법적 규율 방향 모색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목차
- 인공지능 기반 반부패 도구(AI-ACT)의 헌법원리 적합성에 관한 고찰
-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 재정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과 부패방지에 관한 소고
-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 CPI 평가를 통한 한국사회의 반부패 · 청렴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
- 부 록
- 제4차 산업혁명과 법학의 과제
- 조직청렴수준 인식에 관한 청렴시책 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경찰법제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 Corrup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State-building of Neo-statism
-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4차 산업혁명과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공직윤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