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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이용수 396

영문명
A Study on Public Law Issues Surround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조영승(Cho, Young Seung) 이기춘(Lee, Kee Chu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7권 제1호, 31~5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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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 문제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을 ‘일반적‧일괄적으로’ 법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등에 관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그 편의성이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영역에서는 그 중립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권력남용이나 부패방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기존 법적 논의의 방향 개관, 인공지능 이용의 주체와 관련하여서 국가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법적 논의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결과 값은 많은 경우 일정한 데이터 곧,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표현’에 관한 공법적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딥러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율의 기틀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on the point that various legal issues that are newly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easy to discus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 order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generally and collectively legal entity, the paradigm regard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will need to be radically change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nly related to its convenience and efficiency, but also to the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prevention due to its neutrality and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domain.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direction of existing legal discussions and public legal discussions centered on the state and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se. In other words, the public law issue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is also being discussed in that it appears as an expression. Next, we tried to examine artificial intelligence implementation technology with a focus on deep learning and try to derive a framework for legal regulation based on 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 그 법적 논의와 그 현황
Ⅲ. 인공지능에 관한 공법적 문제
Ⅳ. 인공지능 구현기술 기반 법적 규율 방향 모색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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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영승(Cho, Young Seung),이기춘(Lee, Kee Chun). (2022).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7 (1), 31-54

MLA

조영승(Cho, Young Seung),이기춘(Lee, Kee Chun).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이용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7.1(2022):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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