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ti-Corruption-Related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박세훈(Park, Se J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3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각종 많은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들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에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시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담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② 공직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③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④ 다양한 형태의 부패영역 포괄하고, ⑤ 기존 관행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⑥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 등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등의 만연한 사회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 산물로서 평가할 수 있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결되었다. 해당 법률은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 사후 통제적 장치인데 반해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해충돌 관련 이슈로서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윤리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는데, 공직윤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이해충돌’이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양 법률은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양 법률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목적 및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점, 반부패법이 너무 복잡하고,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체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논의로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고, 후속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many laws are stipulated, and these law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general law and special law. Even if the system stipulated in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n new matters, it is common to revise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f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regulate new areas or amend new laws and regulations.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was created to realize a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and came into force on September 28, 2016, marking the fifth year of its enforcement.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was passed at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386th National Assembly (temporary meeting) on April 29, 2021. The law was enacted eight years after it was first proposed and will be applied to about 2 million public officials, and while the existing anti-corruption laws are post-control devices, it has a proactive nature. Public service ethics has emerged as a hot topic in Korean society in the wake of the recent LH crisis as an issue related to conflicts of interest, and among the contents of public service ethics, the controversial part this time is conflict of interest.“ What we want to examine in detail in this paper i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and Money and Goods. Since both laws regulate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operate both laws individually. It is meaningful to review both laws and see if there is a way to ensure reasonable system consistency in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and application target are public officials and anti-corruption laws are too complex and scattered, and it is expected that further discussions will continu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률 규정 간 검토

Ⅳ.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반부패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익 추구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적정성 Anti-corruption anti-graft law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law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dequacy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