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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패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47

영문명
Responding to Money Laundering Crimes on Anti-Corruption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성경숙(Seong, Kyung Su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3호, 207~23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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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자금세탁범죄의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는 실제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 있어 조직범죄 내지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현대형 부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자금세탁규제법과 유사한 적용요건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자금세탁범죄와 이에 대응하는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사몰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형사몰수 이외에 비사법적 몰수인 행정몰수와 유죄판결이 없는 민사몰수를 통해 다양하고 탄력적인 몰수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제범죄와 자금세탁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몰수가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낳은 범죄의 대부분을 몰수의 전제 범죄로 포섭하고 있어 우리보다 폭넓게 운용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의 대응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과는 별개로 특정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과 관련한 범죄혐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미국의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철저한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범죄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재범방지 또는 범죄수익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몰수재산이나 추징금의 확정에 대해서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집행 및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적인 전담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약물범죄나 조직범죄 등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몰수자산 분배를 통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수사지원 또는 피해자구호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Money laundering is the process used by a successful criminal to legitimize his illicit wealth. In a basic laundering scheme, the proceeds of a separate criminal offense are transferred in such a way as to conceal their source, confuse or break the money trail, and return them to the offender safe for general use. Although a powerful tool to combat legitimate crime, the operating system that evolved around money laundering and confiscation laws poses a serious risk of abuse, and institutional bias in favor of increased confiscation has developed in both courts and prosecutors. An expansivel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involved in language allows for the forfeiture of assets loosely connected to an offense as being used to facilitate crime. The statute contemplates two major forms of money laundering: (1) the use of criminal proceeds towards the further commission of crime; and (2) the transfer of dirty money in such a way as to make it seem clean. Each form of the offense requires the defendant to have both knowledge that the property involved represents the proceeds of some form of unlawful activity and intent either to further promote a criminal act or to conceal those proceed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s money laundering crimes were examined the details of requirements of offense and the related punishments like criminal and civil forfeiture. The reform of the US civil property confiscation system under the Crime Proceed Recovery Program was discussed. This Note argues that recurring abuse of the forfeiture power can only be prevented through a combination of two major reforms: (1) amendment of the money-laundering-forfeiture statute to include a proportionality requirement fashioned after the Constitution Clause; and (2) alteration of the equitable-sharing disbursement program to eliminate the profit incentives encouraging increased forfeitures. while it is highly unlikely that enforcement agencies will cease to use forfeiture as a revenue generating tool, the profit incentives inherent in the federal disbursement system can be reduced, with the effect of lessening the motivation to maximize every forfeiture. By pursuing this reform, the powerful tool of forfeiture can continue to be used for its primary law enforcement purposes, while protecting those people that it is not intended to be used again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금세탁범죄의 개념과 규제방법
Ⅲ. 미국의 연방자금세탁규제법의 체계 및 논의
Ⅳ.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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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성경숙(Seong, Kyung Suk). (2021).부패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 (3), 207-231

MLA

성경숙(Seong, Kyung Suk). "부패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6.3(2021): 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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