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the Pol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rime prevention diagnosi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in Gimcheon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봉수(Bong-S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6권 제4호,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인 근절 활동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카메라 사용 등 폭행 상해 성폭력 등 폭력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체포와 구금 등 학교폭력 검거 비중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부에 파견된 비행 청소년 비율은 증가해 미성년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경찰의 업무상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다른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해방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에 학교폭력 범죄예방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중범죄가 시급하고 재범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과 교육,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김천시에는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은 133건으로 19%가 증가하여 김천시의 폭력 범죄 증가에 학교폭력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범죄 중 성폭력범죄만을 서술하는 이유는 성폭력범죄는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사회적인 민감도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신고 또는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주변의 편견과 시선으로 신고를 꺼려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범죄는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으로 사건화되지않는 범죄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학교폭력 중에 성폭력 범죄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폭력증가추세에 따른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천시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김천시의 범죄통계 분석 결과와 범죄 현황, 김천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지역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구 도심인 중앙, 역전 지역의 성의여고 학생들 중 공공안전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김천시 도시재생사업으로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선정하여 김천시 평화동 안전마을학교를 중심으로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함께 김천 성의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이 학생들은 공공안전동아리 학생들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심 있는 15세～18세 학생 24명을 선정하여 3개월간 범죄예방 교육, 호신술교육, 성범죄교육, 안전마을 지도 만들기 교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하여 만족도를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2018년 12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성의여고 학생들중 공공안전동아리 24명의 학교폭력 범죄 증가추세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천시 평화동의 성의여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다양한 대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arrests of school violence has declined since 2012 until 2015 due to intensive eradication activities, but has been on the rise again since 2016. In particular, when looking at the number of arrests, most of the cases of violence, such as assault, injury, and sexual violence, such as forced harassment and camera use, account for the following. In particular, the portion of school violence arrests, including arrests and detention, has decreased, while the proportion of juvenile delinquents sent to the juvenile ministry has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number of underage youths is increasing.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are difficult to identify and it is not easy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ince there is a limit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by school police officers who can prevent and lead school violence on the job of the police,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actively link with other youth-related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youth-related institutions or associations, so that continuous management and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free from judicial procedures can be provided. Therefore, school violence crime prevention education is all the more urgent for all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The students who commit school violence are in urgent need of a serious crime and a crime prevention education, education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d treatment of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in the community.

목차

1. 서론

2. 2012～2018년 학교폭력 실태

3. 김천시 범죄예방진단결과와 평화동 안전마을학교의 내용 및 만족도

4. 학교폭력 증가추세에 따른 경찰의 범죄예방프로그램 개선방안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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