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1
- 영문명
- A Study on Treatment of Juveniles who suffer mental illness within the Juvenile Reformatory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유영재(Young-Jae, Yoo)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6권 제4호, 149~16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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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정신질환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용보호처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비율에 대해 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수치보다 실제는 더 많은 소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수치는 수용되어있는 소년의 50%에 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증가하는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를 위해 각 소년원마다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이는 보수기준 등의 문제로 전국 단위로 일관성 있게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관별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의 불균형을 낳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소년원을 증설해야한다. 하지만 소년원 증설은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도 많은 곤란을 겪게 되어 현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안이다. 따라서 소년 수용보호처분 시설에 의료전문인의 채용을 늘리는 방안과 외부 신경정신과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개별적 처우를 위해 전문적 비행진단과 분류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지금처럼 1개의 소년분류심사원과 6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경우 비행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류심사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분류심사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최소한 광역단위별로 1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고, 심사원의 규모를 30-40명의 소규모 기관으로 전환해서 분류심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juveniles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within the Juvenile Reformatory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creas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devise better treatment. Especially, experts who work for detention protection facilities stated that more juveniles than are included in the official number of the mentally ill suffer from mental illness, and that a more realistic percentage would be as high as 50% of the juveniles detained. Although reformatories are hiring clinical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in order to treat the increasing number of mentally ill juveniles,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no balanced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personnel due to problems with compensation standards, etc., and this imbalance is leading to an imbalance in the treatment of mentally ill juveniles. There is a strong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reformatories, whose number is currently absolutely insufficient. But doing so is an unlikely solution, as there will be great difficulty securing land for them because of the large investment required and the public’s distaste of them. Therefore, plans to increase the hiring of medical experts in juvenile detention protection facilities and to connect them to outside mental treatment facilities were examined. Als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s the place to expertly diagnose delinquency and evaluate classification for individual treatment, so accurat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evaluation are difficult to perform in the current assignment of large populations to 1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and 6 Proxy Juvenile Reformatories. Therefore, in order for classification review to perform its proper role, at least 1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per metropolitan city must be built, and each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must be charged with only 30-40 juveniles.
목차
1. 서론
2. 수용보호시설 처우현황
3. 소년수용보호처분의 역기능
4.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처우 개선방안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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