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개선 방안

• 영문명: The Countermeasures on the Traffic Safety Improvement of the Personal Mobilit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전대양(Dae-Yang, Jeo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6권 제4호, 209~22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이 2020년 5월 개정되면서 이 장치들은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보다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9일 재개정되었다. 그 골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탑승금지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자의 처벌 등이다. 이에 본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 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고 현황과 그 특징으로부터 도로이용의 적정성, 이용자 문화, 무면허, 미등록, 교통경찰의 역할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의 입법과 규제사례들, 우리나라의 법규 및 도로 상황 및 이용자 현실을 고려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is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the traffic safety improvement for the personal mobility. The personal mobility by driven electric power which is used moving device for one person is growing spread and utilization. It is natural to delay that the law confront to the new technology and equipment. Not the legal device opposite to the new technology by head start but the law enact by public opinion to need confrontation. From the revised Road Traffic Law in May, 2020, the personal mobility can use the bicycle road like bicycle and over 13 years old can ride the personal mobility without driving license. The revised Road Traffic Law will enforce after 10, December, 2020. The revised Road Traffic Law can be gotten the criticism to high possibility of traffic accident, it is focused the easy of the personal mobility than the safety of the pedestrian. The criticism of the revised Road Traffic Law in May, 2020 caused to rerevised in December, 2020. By increasing spread and utilization of the personal mobility having merit of easy and economical efficiency, the traffic accident by personal mobility is grow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ty countermeasure among the car driver, personal mobility users, bicycle users and pedestria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과 문제점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제고 방안

5. 결론

키워드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경찰 Personal Mobility Bicycle Road The Road Traffic Law The Law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Traffic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