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재정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Fiscal Policy Coordination of European Union: Focused upon Stability and Growth Pact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재훈(Jaehoon K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8집 제1호, 211~23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1993년에는 유럽연합이 1999년에는 유럽통화연합이 등장하여 하나의 유럽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회원국들 간의 경제규모나 경제능력 등에 있어서 경제적 격차는 한층 심화되어 하나의 시장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책조정체계 가운데 연성과 경성의 조정방식을 모두 채택한 유일한 정책조정방식인 SGP를 유럽연합의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에 입각해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 SGP의 작동 메카니즘과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본래 설계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한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며, SGP에 대한 최근의 개선노력이 과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조정기제로서의 새로운 거버넌스 유형(New Modes of Governance)

Ⅲ. 유럽연합의 재정정책조정기제:‘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Ⅳ. ‘안정과 성장 협약’(SGP)의 기대와 실제

Ⅴ. ‘안정과 성장 협약’(SGP)의 한계와 개선노력

Ⅵ. ‘안정과 성장 협약’(SGP)의 향후 전망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연합(EU) 재정정책조정(OMC) 거버넌스 성장과안정협약(S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