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중국 해상민병 부상의 위협성 평가 및 한국안보에 주는 도전과제

이용수 0

영문명
Assess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Securit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김현승(HyunSeung Kim)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2호(통권 제93호), 239~27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7.31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 해상민병의 운용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일원화된 조직을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대규모로 해상민병을 소집,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상민병은 평화 시 일상적인 조업활동부터 전쟁 시 정규군에 대한 작전지원까지 다양한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 중이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중국이 서해 또는 어어도 근해에서 자국의 관할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해상민병을 운용할 경우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안보 관련 국가 총괄 조직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 운용해야 한다. 둘째, 해양경찰의 해양주권수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해군과 해경 간 해양안보관련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넷째, 해군의 해양방위력 현시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해양신뢰구축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mechanisms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to examine what measures Korea to take in preparation for them focusing on the security and military aspect. China has a system that can convene and operate maritime militia on a large scale within a short notice of alert by using a unified command and control organization. In addition, China's maritime militia have the ability to carry out a large spectrum of mission, from routine fishing activities during peacetime to auxiliary operations for armed forces during wartime. South Korea, which is adjacent to China, needs the following efforts in case China deploys maritime militia in vicinity of South Korea’s waters for exclaiming its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West Sea(Yellow Sea) or the waters around Ieodo Island(Socotra Rock). First,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state-level control tower to deal with maritime security issues. Second, the South Korean maritime police must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defend maritime sovereignty. Third, cooperation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between the ROK Navy and the ROK Coast Guard needs to be advanced. Forth, the ROK Navy is required to be more active in naval presence that demonstrate South Korea’s will to defend the maritime domain. Finally, More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maritime CBM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해상민병의 조직 및 운영
Ⅲ. 중국 해상민병의 임무 및 역할
Ⅳ. 한국안보에 주는 도전요소와 대응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현승(HyunSeung Kim). (2024).중국 해상민병 부상의 위협성 평가 및 한국안보에 주는 도전과제. 전략연구, 31 (2), 239-273

MLA

김현승(HyunSeung Kim). "중국 해상민병 부상의 위협성 평가 및 한국안보에 주는 도전과제." 전략연구, 31.2(2024): 239-27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