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중의 전력 증강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가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미국의 중국 A2/AD 대응 전력 증강과 중국의 A2/AD 전력 증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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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of the U.S. and China’s military reinforcement and military readiness surrounding the Taiwan Strait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김덕기(Duk-ki Kim)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1권 제2호(통권 제93호), 117~189쪽, 전체 7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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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중이 전력 증강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가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전력 증강 경쟁과 함께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도 강화 중이다. 반면 중국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부족한 가운데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를 확보에 만족해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필리핀 루손섬에의 추가 4개 기지는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 전력 경쟁을 지속하면서 대만과 비교 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만 ADIZ 침범 등 위협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배비(配備) 강화와 함께, SSBN 등의 전방 전개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해양 A2/AD 능력 중에서 미군의 제1·2도련선 내 접근 및 지역 거부에 필요한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의 전력을 강화 중이다.
넷째, 대만은 중국에 절대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 도입을 물론, 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중국 본토 공격 능력도 강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중국이 2022년 8월 대만해협을 봉쇄했던 교훈을 바탕으로, 요나구니섬 등 남서제도를 보호하고, 대만해협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남서제도에 대한 국방력을 강화 중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등 장거리 공격 무기 도입, F-35B 전개 기지 건설 등 유사시 미국이 대만해협에 군사력을 투사/운용할 수 있는 기지 등 기반 시설과 능력을 강화 중이다.
한편,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대만 등의 군비경쟁 심화는 최근 북·러의 동맹관계 복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준다. 첫째, 최근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에 2개의 분쟁 발생 시 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만 위기 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 둘째, 대만해협에서 제한적·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대만이 무력 충돌로 미국이 개입해 확전되는 경우, 한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할 때 미국의 전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of the U.S.-China military reinforcement and military readiness surrounding the Taiwan Strait. This paper derived the following. Firs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readiness surrounding the Taiwan Strait along with competition to increase military power. In particular, Washington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while also strengthening forward bases that can keep China in denial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On the other hand, Beijing is satisfied with securing the Ream naval base in Cambodia amid a lack of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in the region.
Second, bas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United States will strengthen its lattice-like security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to block China's expansion of influence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In particular, the additional four bases on Luzon Island in the Philippines will provide strategic flexibility for U.S. forces to quickly intervene in an emergency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Third, while Beijing continues its power competition with Washington, it will continue to threaten Taiwan, such as invading Taiwan’s ADIZ, with its superior military power compared to Taiwan. In addition, Chin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Taiwan Strait and strengthen its influence in the South China Sea through the forward deployment of SSBNs and other forces. China is also strengthening its maritime A2/AD capabilities, including anti-ship ballistic missiles(ASBM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US military’s access and area denial within the 1st and 2nd Island Chain.
Fourth, Taiwan will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o deny China’s military influence, as it has a military power that is inferior to that of China and will make efforts to not only introduce necessary weapons from the United States but als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such as submarines. Taiwan is also strengthening its ability to attack mainland China with its ballistic missiles.
On balance,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China’s blockade of the Taiwan Strait in August 2022, Japan is strengthening its defense capabilities in the Southwest Islands to protect the Southwestern Islands, including Yonaguni Island, and to provide prompt suppor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the Taiwan Strait. In addition, Japan is strengthening its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long-range attack weapons such as Tomahawk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struction of an F-35B deployment base, where the United States can project/operate military power in the Taiwan Strait in case of emergency.
In particular, the intensifying arms race between the U.S., China, Japan, and Taiwan over the Taiwan Strait, along with the recent restoration of the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s the following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First, recently, U.S.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Washington can manage two conflicts in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rvention of U.S. troops in Korea during the Taiwan crisis is increasing. Second, if a limited military conflict occurs in the Taiwan Strait,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able to respond flexibly. Third, if an armed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escalates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U.S., Seoul must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cooperate militarily with the U.S. at an appropriate level. Lastl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als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to block the concentration of U.S. military forces when China threatens Taiwan with its military forces.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대만을 둘러싼 군비경쟁 역학 구도
Ⅲ. 미국의 중국 A2/AD 전력 견제를 위한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Ⅳ. 중국의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한 A2/AD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Ⅴ. 대만과 일본의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Ⅵ. 결론: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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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상민병 부상의 위협성 평가 및 한국안보에 주는 도전과제
- 미·중의 전력 증강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가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미국의 중국 A2/AD 대응 전력 증강과 중국의 A2/AD 전력 증강을 중심으로
- 양안사태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
- 절대안보관점에서 본 한국의 주변국 대응전략 구상: 중국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연구
- 인지전(Cognitive Warfare) 연구
-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적 중점 : 군수역량 강화·기동성 증대·타격 능력 정밀/신속화 - 동맹·우방국에의 함의
- 전략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3호)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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