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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만사태 대응 전망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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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Estimation of US Military Response to the Taiwan Strait Conflict and Related South Korean Security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김광진(KwangJin Kim)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2호(통권 제93호), 57~115쪽, 전체 5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7.31
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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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만해협 군사충돌시 미국의 군사력 운용은 최근 워게임 연구와 과거 역사 사례 분석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운용 예측으로부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구와 함께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력 변화까지 전망할 수 있다. 그 결과, 유사시 주한미군 전투기와 이동형 미사일 방어 전력의 역외 이동, 한국군 해·공군 및 ISR 전력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핵 확전 상황이 될 경우는, 한반도 포함 서태평양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미국 중심 방위산업 공급망 체계로 한국의 무기 생산 역량 편입, 확장억제 공약의 약화 가능성을 이용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해협 유사시를 대비한 대미 협의 전략과 함께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rojection of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event of a military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can be inferred from recent wargaming studies and historical case analyses. From these projections, we anticipate the demands the US might place on its allies and the changes in the deployment of US Forces Korea (USFK)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it is likely that USFK fighter jets and mobile missile defense units would be relocated outside the peninsula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and there would be requests for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Navy, Air Force, and ISR assets. If the conflict prolongs and escalates to a nuclear crisis, several developments can be expected: (1) Increased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stationed in the Western Pacific, including those in Korea, (2) Integration of South Korea’s arms production capabilities into the US-led defense industry supply chain, (3) Probability of strategic provocations by North Korea, leveraging a perceived weakening of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n this sense, for South Korean security, it is crucial to formulate a strategic plan to consultate with the US in preparation for a potential Taiwan Strait contingency, as well as to prepare for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미국 군사력 운용의 영향 요인
Ⅲ. 시나리오 #1(가장 낮은 단계 군사충돌 시나리오)
Ⅳ. 시나리오 #2(화력 타격 시나리오)
Ⅴ. 시나리오 #3(대만 상륙 시나리오)
Ⅵ. 시퀄 시나리오(전쟁의 장기화와 핵 확전 시나리오)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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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KwangJin Kim). (2024).미국의 대만사태 대응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31 (2), 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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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KwangJin Kim). "미국의 대만사태 대응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31.2(2024): 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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