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전망과 한국의 안보: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Prospect of China’s Use of Force against Taiwan and Korea’s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창형(Changhyung LEE)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2호(통권 제93호), 7~5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7.31

국문 초록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분쟁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전망과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III장에서 대만해협 위기사례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 후, IV장에서 대만해협의 대표적인 군사충돌 시나리오 3개를 상정하였다. 현 시점 중국의 군사능력은 대만에 대해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미국 및 지역국가들이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의 대만침공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위기의 일상화, 국지적 군사충돌, 전면적 군사충돌로 고려할 수 있다. 대만해협 위기는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적 준비 부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경제적 영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잡기, 국내 여론, 그리고 북한의 위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aiwan is considered the highest risk of conflict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rospects of China's use of force against Taiwan and its impact on Korea's security. To this end, Chapter II examines China's use of force against Taiwan, and Chapter III analyzes the crisis cases of the Taiwan Strait and the positions of related countries, and Chapter IV, three representative military conflict scenarios in the Taiwan Strait were assumed. At this point,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have an overwhelming advantage over Taiwan, but it is not easy for China to successfully invade Taiwan if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countries support Taiwan. The scenario that can be assumed by referring to the scenario of the US think tank can be considered as the generalization of crisis, local military conflict, and full-scale military conflict. The Taiwan Strait crisis has a profound impact on South Korea's security.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lack of military preparedness, strategic flexibility, economic impact,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domestic public opinion,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complicates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Therefore, Korea needs to come up with a multifaceted strategy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preparation for this situ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은 어떤 경우에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가?

Ⅲ. 대만해협 위기사례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

Ⅳ. 대만해협 군사충돌 시나리오 전망

키워드

대만해협 중국의 침공 군사충돌 시나리오 한국의 안보 Taiwan Strait China’s Use of Force Scenario of Military Conflict Korea’s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