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혁신확산 관점에서의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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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Evaluation on th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ffusion of Innov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이선중(Lee, Sun Joo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1호, 5~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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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청렴사회협약을 추진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확산모형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반부패 거버넌스 체계였던 투명사회협약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라는 혁신결정 과정에서 저해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투명사회협약이 사회운동적 성격의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었다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사회협약의 문제점을 극복한 혁신확산 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반부패 거버넌스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거버넌스를 혁신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반부패 거버넌스가 사회 투명성 제고와 부패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지시킬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doption process of the Integrity Social Public-Private Council to enhance social transparency based on the innovation diffusion model.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factors that hindered the sustainability of the K-pact(The 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which used to be an anti-corruption governance system, were identified. In addition, it examined how the obstacles were overcome in the process of making an innovation decision to establish the Integrity Social Public-Private Council. If the K-pact(The 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wa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o enhance social transparency with a social movement-like nature, the Integrity Social Public-Private Council seems to have gone through an innovation decision process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anti-corruption governance system. In order for the Integrity Social Public-Private Council to secure sustainability through anticorruption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sustainability can be secured when other public institutions recognize that anti-corruption governance is an effective tool for enhancing social transparency and preventing corruption by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for public institutions to choose anti-corruption governance as a means of innov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 기준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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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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