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f Legal Corruption in Indian Courts and Reforming Civil Court System to reduce Pendency

• 영문명: 인도법조계의 부패와 적체감소를 위한 법제개혁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정용환(Choung, Yong Hwa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1호, 201~2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적체현상은 상․하급심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주 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며 그 심각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도 법학계 및 법조계가 해법을 도출하려는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사법 시설의 열악함과 법관수의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 결원이 정원의 4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법관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확충과 결원에 대한 보충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변호사의 30퍼센트 정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변호사의 자질도 적체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임료 책정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법원 행정에 무리를 야기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의도적 기일 연기를 알고 있는 판사들도 이를 허가해 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글을 통해 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사, 변호사 등 개별 법조인의 행태에 의해 유발되는 적체현상, 즉 법조계 구성원의 부패를 원인으로 적체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체현상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시설 및 인원의 보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정센터와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을 그 대안적 수단으로 삼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적체현상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인다.

영문 초록

Based on several kinds of research, some scholars and legal practitioners already reveal that there are a huge number of pending cases and delay in the Indian legal system. They sta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endency based on the subordinate and higher courts, and geographical locations. This research will review the causes of pendency and delay, and possible appropriate solutions in the Indian judiciary. Under the traditional perspective, the Indian judiciary has been suffering from a lack of adequate infrastructure, both physical facilities and manpower.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about 41 percent of positions for the judge was vacant in 2015. However, it is not fulfilled the vacancy of necessary positions. Furthermore, there are other causes to increase the delay and arrear in the Indian legal system, caused by judges and lawyers. About 30 percent of Indian lawyers obtained their bar licenses based on a fake law degree. In addition, Indian lawyers are currently charging their fees based on physical presenting. In order to charge more, they might adjourn the court’s schedule and some judges allowed them to reschedule to another date even though they recognized the improper intent. As possible solu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dian judiciary should aggressively apply for the current mediation center program in its courts. Also, during the pandemic, the Indian judiciary already suffered from a complete lockdown. In order to prepare for another pandemic, it needs to adopt a secure platform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with participants’ positive attitude to reduce pendency and delay.

목차

Ⅰ. Background

Ⅱ. Huge pendency cause of legal corruption in the Indian

Ⅲ. Malfunctions by judges and lawyers in India

Ⅳ. Suggestions

Ⅴ.Conclusion

키워드

법조계 부패 소송계류 지체 적체현상 수임료 Legal corruption Pendency Delay Arrear Legal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