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평가제도를 통한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valuations for Internal Audit Capacity Level: focused Public Sector in Seoul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신민철(Shin, Min Chul) 박성문(Park, Seong-Moo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6권 제1호, 3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오늘날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를 통한 자율적 견제와 감시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내부통제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을 평가를 통해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역량수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자체감사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부문별 수준을 비교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체계, 인력관리, 전문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들 간 감사역량 수준 차이를 제시하였다. 특히 역량수준 진단모형을 통해 기존 평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체감사기구 미보유 기관들의 역량수준 문제점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수준 진단모형을 토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평가제도의 개선안을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활용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평가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가 자체감사 활동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기초로 기관의 규모 등을 반영한 대상집단의 구성이 요구된다.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정량 지표의 비율을 조정하고, 기관별 고유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차등적 평가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절차는 반부패 시책평가 및 경영실적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 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며, 평가활용은 현재의 순위 등급방식을 수정하여 자체감사기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관의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고, 자체감사기구의 수준이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체감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외부감사만을 통한 감사활동은 한계가 존재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점진적 개선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xternal control has limitations in trying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ccordingly, the role of internal audit based on autonomous management similar to public institutions is increasing. Under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evaluation standards and indicators for internal audit capacity in order to enhance self-audit of public sector in Seoul,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scrimination by audit competency occurred very prominently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system, manpower management, professionalism, and post management. In particular, organizations that do not have self-audi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showed very low internal-audit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detail for each element were presented more clearly. The need for a internal audit evaluation system exists to improve audit capability and secure audit qua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audit capability,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independence of audit so that it can independently handle audit work smoothly by raising the audit cap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themselves. In addition, securing quality control enables analysis of major problems in the process of self-audit and enables improv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al audit activity evaluation system that fits the circumstances of the public sector in Seou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기관별 역량 비교분석

Ⅴ. 결론

키워드

자체감사 자체감사평가제도 역량진단모형 Internal Audit Evaluation System Internal Audit Capability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