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상 전자상거래 무역규범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lassifying Trade Rules on e-Commerce in Korea’s FTA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서정민(Jeongmeen Suh) 노재연(Jaeyoun Roh)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3권 제1호, 203~2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how how Korea s e-commerce-related trade norms can be categorized and which provisions are critical to determine such categoriz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 all the e-commerce related texts up to the latest FTA signed by Korea, including RCEP. In addition to qualitative analysis by reviewing the texts one by one, we also use a text mining technique, which i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hat converts FTA texts into data and calculates numerical distances between them. Based on this, we try to examine the overall structure of Korean e-commerce trade norms, which could have been overlooked by focusing on details, and to derive new impl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디지털 통상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텍스트마이닝 Digital Trade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Text M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