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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

영문명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omplex Government R&D Support in Innovative SMEs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모미령(Mee-Ryung Mo) 김선우(Sunwoo Kim) 박문수(Mun-su Park)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1호, 3~2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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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연구개발 지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R&D 보조금 지원, R&D 조세 감면과 R&D 융자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 정책 조합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있다. 연구 방법으로 3천여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재무자료(2011~2022년) 연결을 통해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R&D 조세 감면은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R&D 융자 지원은 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3가지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즉, R&D 보조금 지원, R&D 조세 감면, R&D 융자 지원을 모두 수혜한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며, R&D 조세 감면과 R&D 융자 지원 조합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만, R&D 보조금 지원과 R&D 융자 지원을 동시에 받은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액 감소 효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단일 지원의 효과 보다는 정책 조합 방식의 지원에서 기업의 성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Korean SMEs are constantly striving to increase corporat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us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in the era of global crisi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ve also continuously promoted support for innovation of SM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D is emphas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means of policy support.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SMEs' R&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 complex policy combination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R&D subsidies, R&D tax cuts, and R&D loan support in terms of financing R&D of SMEs. As a research method to investigate this, the corporat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complex R&D support method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and financial data(2011-2022) targeting 3,000 SMEs with high technology lev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 positive (+) effect on R&D expenses of companies, R&D tax reduc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sales,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and R&D loan support has a positive (+) effect only on operating profit. Companies that received all three complex policy combinations, R&D subsidies, R&D tax cuts, and R&D loan support, showed a positive (+) effect in net income, and the combination of R&D tax reduction and R&D loan support showed a positive (+) effect in operating profit and net income. On the other hand, companies that received R&D subsidies and R&D loan support at the same time showed a decrease in sales.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that the company's performance is greater in the support of the policy combination method than the effect of single support.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according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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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미령(Mee-Ryung Mo),김선우(Sunwoo Kim),박문수(Mun-su Park). (202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6 (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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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미령(Mee-Ryung Mo),김선우(Sunwoo Kim),박문수(Mun-su Park).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6.1(2024):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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