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신상훈 차승민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4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623~64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1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면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법인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으로의 즉시 전송이 의무화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업들의 기존 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거래 투명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론으로 산출한 기업의 조세회피 추정치를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도입된 2011년 이후에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이후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이후 조세회피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견제장치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거래 관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같은 기간에 시행된 K-IFRS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실증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납세협력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기업 간 거래 투명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특정 산업이 아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세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 방법론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회피 거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