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y stockholders under the Local Tax Act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은태(Kim, Eun Tae) 유호림(Yoo, Ho Lim)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2호, 441~4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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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법인세법」제98조의 5와 「소득세법」 제98조의 5)’의 적용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1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유관 정부기관의 장과 관련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나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때에 납세의무자의 의도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방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를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판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법」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자본거래로서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인정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조법」 제2조의 2 및 동법3조의 2의 시행령에 ‘부당’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파트너십이나 파트너 중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법당국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차선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1항 및 동법 제98조의 6의 1항에 국외투자기구의 구성원을 열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country s Corporate Tax Act - Article 98-5 and the Income Tax Act-Article 98-5 Special Regulations on Withholding Taxe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beneficiary owner concep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s Notice No. 2006-21, issued on June 30, 2006, offered measures to expand nations or regions - notified as the special-regulations subjected to the withholding tax procedure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into nations and regions - specified by laws in relation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head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 Second, the country s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assumes that, when deciding on actual economy, the objective actual party to which the act is attributed exists, but this excludes the taxpayer s intention in the fact relationship subjec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limiting its scope. Thus, as with the U.S., measures were offered along with specific details, by which,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conditions should be all assessed to determine the actual economy. Third, currently, the country does not apply the regulations on denial of unfair act calculation regard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but admits regulations on denial of unfair act calcula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capital. Thus, measures were offered by which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can be secured, by which, to implement the tax equalitarianism, specific details are specified regarding unfair acts under the country s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Article 2-2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Article 3-2. Fourth, according to the country s current regulations, benefits under tax treaties can result in being granted to neither partnerships nor partners. These problems can be ideally resolved if the supreme court accepts international taxation guidelines and revises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but in case the judiciary branch does not change its position on judiciary precedents, measures were offered by which the members of overseas investment organizations are specifi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Article 98-4-Paragraph 1, and the same Act-Article 98-6-Paragraph 1.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Ⅲ. 우리나라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입법적 보완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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