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적격심사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 영문명: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Cost Stickiness Behavior in the Defense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이진식(Lee, Jin Seek) 윤윤석(Youn, Youn Suck) 손상균(Sohn, Sang Kyun)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1호, 159~17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입찰가격과 비가격요인(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 업체를 선별함으로써 조달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방위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비가격평가항목이 방위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적격업체 선별기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항목이 부실업체를 제거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노무비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격심사기준 중 비가격 평가항목인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 상태는 모두 직접노무비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가 무기체계의 조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도는 역선택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방위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의 비가격 평가항목은 부실업체를 선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향후 정부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한 위임계약에서 적격 심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방위산업분야의 오래된 과제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첫째, 적격심사 비가격 세부 항목별 평가점수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방위산업체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통제매커니즘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위산업분야의 대리인 문제 관련된 내부 정보를 수집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부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산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Government would like to mitigate the risk of procurement failure by screening the proper firms. When closing a procurement contract, government considers the overall bid price and non-price factors(previous contract performance, technical capability, and finance situation). But in the prior literature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have not been selected weak firms very well in the defense industry. So in this study we are examining whether the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screen the weak firm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Direct Labor Cost stickiness and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we expec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reduce the agency problem and therefore predict that non-price factors mitigate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agency problem and cost asymmet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We find strong evidences that Direct Labor Cost asymmetr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on-price factors on Qualification Examination due to the agency problem, as measured by a previous contract performance, a technical capability, and a finance situation. Finally we conclude tha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could be screening weak firms properly. if Government extend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agency problem should be reduced in the future when closing procurement contrac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ws the empirical evidences that non-price factor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mitigate the cost stickiness with an agency problems in defense industry. Second, it uses the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gency problem problems and goes up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Finally thi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the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efense Policy to prevent the bidding participation of the poor firm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표본 및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적격심사제도 조달계약 원가의 하방경직성 대리인 문제 Qualification examination Procurement Contract Cost Stickiness Agency problem